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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체] 국가 배상금 지연 이자로16억 낭비
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행한 2014년도 부처별 결산분석 보고서에 법무부가 국가배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에 지연 이자로 지급된 금액..
이 청 기자 : 2015년 07월 07일
[전체] 탈세 수단 업무용 고가 수입차 구입 규제법 의원 발의 예정
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은 법인차량의 탈세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업무용 차량 구입 비용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‘법인..
고대광 기자 : 2015년 07월 07일
[전체] 경찰 CCTV 보관 대부분 기한 30일 않지켜
경찰이 내부 지침인 교통정보 수집용 CCTV 보관 기간 30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. 이같은 사실은 시민단체가 서울지방경..
고대광 기자 : 2015년 07월 06일
[전체] 개인정보 팔아 231억 챙긴 홈플러스에 3억소송
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(이하 경실련)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074명의 홈플러스 회원과 함께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·..
이 청 기자 : 2015년 07월 03일
[전체] 교수,공무원,업체 연구빙자 7년간 국고 횡령
감사원은 1일 항공관제시스템 개발사업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개발에 관여한 전·현직 공무원과 수도권 모 대학 교수, 관련 업체 대표 등 ..
고대광 기자 : 2015년 07월 02일
[전체] "신한일어업협정은 불평등 조약" 본보회장 이상면 전 서울법대 명예교수 주장
전 서울대법대 이상면 명예교수(본보회장)가 “현재 신(新)한일어업협정은 1997년 말 한국이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는 위급한 상황에서 일본이..
고대광 기자 : 2015년 07월 01일
[전체] 국고 5500억 손실, 한국 석유공사 전 사장 구속
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해외자원개발업체를 부실 인수해 수천억 원의 국고를 낭비한 혐의로 강영원(64)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구속했다. ..
이 청 기자 : 2015년 07월 01일
[전체] 밀린 알바비지급 업주들의 횡포
체납임금을 지불하는 업주들의 ‘갑질’로 피해를 입은 아르바이트생들의 사연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. 울산에서 아르바이트를 한..
이 청 기자 : 2015년 06월 30일
[전체] '대학생 부당 노동 구제' 대책 시급
대학들이 취업실적은 중요시하고 학생들의 노동 현실은 외면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.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게 ..
이 청 기자 : 2015년 06월 29일
[전체] 울산 태화강 생태환경 개선 차질
울산시 태화강의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10년전 설치 했던 ‘식생틀’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. 10년이 지난지금 식생틀에는..
이 청 기자 : 2015년 06월 27일
[전체] 서울, 경기 버스요금 인상 볼멘 서민
서울시와 경기도가 서민들의 운송 수단인 버스 요금을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여러 곳에서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. 25일 경기시민사회..
고대광 기자 : 2015년 06월 25일
[전체] 공공기관 '무기계약직 차별' 시정요원해
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어서 고용안정성은 정규직과 비슷하지만 임금과 복지수준은 계약직괴 비슷한 무기계약직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. ..
이 청 기자 : 2015년 06월 23일
[전체] 문정구 변호사 '메르스대응 정부책임 묻는 첫 소송'
중동호흡기증후군(메르스) 확산을 막지 못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하여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 제기됐다.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..
고대광 기자 : 2015년 06월 22일
[전체] "여름철 전기요금 인하 원전건설을 위한 꼼수"비판
산업통상자원부는 “국민과 산업현장의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은 올 7~9월 석 달간, 중소기업들이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해..
이 청 기자 : 2015년 06월 22일
[전체] 공정위 '비리직원' 영구 퇴출
공정거래위원회가 비리를 저지른 조사관은 앞으로 영원히 조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.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..
편집국 기자 : 2015년 06월 19일
[전체] 회수 반도 안되는 금융기관직원 횡령
직원들이 고객 돈을 빼돌리는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사고금액의 절반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. 특히 서민금융기관에서 횡령 등..
편집국 기자 : 2015년 06월 18일
[전체] [사설] 질병관리본부 해체하라!
대한민국의 질병관리시스템이 무너졌다. 국회에서 열린 ‘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’에서 삼성서울병원을 질타하는 국회의원을 향해 이 병원 의사는 “삼..
김형오 기자 : 2015년 06월 17일
[전체] 메르스 병원격리자 가족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실시
보건복지부는 메르스 병원격리자 중 격리·입원으로 인해 가정 내에서 아동·어르신·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 돌봄서비스..
편집국 기자 : 2015년 06월 17일
[전체] 연말재정산 맞벌이부부, 6월 확정신고로 또 추가환급 가능
지난 5월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였지만 결정세액이 당초 0원이었거나 재정산 결과 세액공제액이 늘어 결정세액이 0원으로 줄어든 맞벌이 부부 직장..
편집국 기자 : 2015년 06월 16일
[전체] 불법현수막 철거 성역없어, 정당,공공기관
도시지역의 미관을 심각하게 해치는 불법 현수막의 주범이 정당,공공기관 ,시민단체등 이라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한 기초자치 단체가 성역없이 단..
편집국 기자 : 2015년 06월 1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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